오늘 소개해 드릴 경매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및 신월동에 위치한 대규모 토지입니다. 사건번호 2026타경4로 진행되는 이 물건은 여러 필지로 구성된 총 4,909.88평의 넓은 면적과 함께 일부 토목공사 후 장기 중단된 상태라는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현장점검과 권리분석, 그리고 관련 행정관청의 사전 문의가 필수적인 물건으로 주목됩니다.

물건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진행되는 토지 일괄매각 건으로, 감정가 9억 9천 2십 7만 7천 원에서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금액 7억 9천 2백 2만 2천 원에 매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본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168번지 외 여러 필지로 구성된 총 4,909.88평 규모의 토지입니다. 지목은 전, 임야, 대지로 다양하며, 총 12필지가 일괄 매각될 예정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일부 토지가 개발을 위한 토목공사 도중 장기간 중단된 상태이거나, 산지전용 허가가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하고 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진 필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입지 및 현황은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수산면 상천리 일원 (기호 1~8 토지)은 상천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촌 마을, 농경지, 과수원, 임야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적인 농촌 환경을 보입니다. 교통 상황은 일부 필지는 약 3~4m 폭의 비포장 도로에 접하여 소형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맹지이며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지목은 '전'이지만 현황은 일부 축대(석축)를 쌓고 토목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일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임야 필지는 소나무, 참나무 등이 자생하는 자연림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신월동 일원 (기호 9~12 토지)은 제천고추시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택, 업무시설, 제천고추시장, 중소규모 공장, 창고시설, 아파트, 농경지, 나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교통 상황은 일부 필지가 세로(가) 도로에 접하여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기호12 토지는 맹지입니다. 이용상태를 살펴보면, 기호9,10 토지는 당초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 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가 대부분 진행되었으나, 임야인 기호10 토지의 산지전용 허가가 만료되어 2024년 2월경 효력이 상실되었고, 제천시청에서 산지전용 부담금(복구비)을 투입하여 2024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원상복구(묘목 식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호11 토지는 창고시설 신축 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 중 중단된 상태이며, 2023년 10월경 산지전용 허가가 만료되어 2025년 1월경 효력 상실이 통보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호12 토지는 자연림 임야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3류(폭 8m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호12 토지 일부에는 소유자 미상의 이동식 컨테이너(사무실 등) 2개가 소재하고 있으나, 이동식 구조이므로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물건은 지목이 '전'인 목록 1~7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분석 측면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상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나 지상권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 서류상의 내용이므로, 실제 현장 확인을 통해 미등기 권리나 유치권 등 예상치 못한 권리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각 필지별 등기부등본을 통해 말소기준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이후의 모든 권리들이 소멸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임차인이나 점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으나, 현장 조사를 통해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명도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찰 전 점검사항과 리스크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현장 답사를 통해 각 필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도로 접면 상태, 지형, 주변 환경, 그리고 개발 중단된 상태의 실제 모습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산지전용 허가 효력 상실 및 원상복구된 필지, 그리고 아직 복구되지 않은 개발 중단 필지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관청에 사전 문의를 필히 진행해야 합니다. 본 물건의 개발행위 허가 가능성, 재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 및 비용, 토지이용계획상의 제한사항, 산지전용 허가 재취득 가능성 및 예상 비용, 그리고 원상복구 관련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제천시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상세히 문의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는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러 필지가 일괄 매각되는 만큼, 각 필지별 소유권, 지상권, 유치권 등 권리관계의 복잡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현재 매각물건명세서상 특별히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어 보이나, 현장 조사를 통해 미등기 권리나 유치권 등 예상치 못한 권리 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에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매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의 대위변제나 기타 권리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찰 전 최종적으로 법원 공고 및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임차인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장 확인 및 전입세대 열람 등을 통해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명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예측해야 합니다. 개발 중단된 토지이므로 점유자가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컨테이너 등의 존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점유 문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물건은 개발 중단된 대규모 토지이므로, 투자 목적(농지 활용, 재개발, 장기 투자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개발 호재나 시세, 수익률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며, 전문가의 심층적인 검토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
매각기일 전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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